엔터테이너/꺼리

세계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의료보험

나령 윤기도 2022. 8. 17.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역사
보건사회부는 의료보험법에 가입 신청한 2개의 단체 중 한 단체에 정부 보조를 철회하고 인가마저 취소키로 결정함으로써 첫걸음을 내딛은 의료보험제는 2년 만에 사실상 백지 환원되고 있다.
당국자도 보험제도에 있어 자유가입제인 미국식을 채택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제도를 택하지 않아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중략)
의료보험제도란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보험금을 적립하고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들이 직무 이외의 사유로 부상, 질병, 분만,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타서 지정 병원에서 치료하는 제도인데 기업주가 보험금의 45%를 부담하고 정부가 10%를, 나머지는 피보험자들이 적립한다. 보사부는 국고보조금 400만 원까지 확보했으나 사무비조로 단 6만 원을 중앙의료보험조합에 내줬을 뿐 나머지는 사장하고 있다.

1965년 11월 16일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
1977년 7월 1일. 박정희 정권은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해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공업단지 근로자는 강제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됐던 겁니다. 1979년 1월에는 공무원과 교직원 의료보험 급여를 시행했고, 같은 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합니다.
국민의료복지 향상의 새 계기가 될 의료보험 제도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일 현재 보사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의료보험은 503개 대상 조합(상용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중 481개 조합.
이 조합에 소속되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수혜자는 피보험자 111만6973명, 피부양자 187만2056명 등 모두 298만9029명에 달한다.
1일부터 보험수혜자들은 소속조합에서 발행한 의료보험피보험자증과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조합과 계약이 체결된 지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중략)
진료비용은 외래진료의 경우 피보험자 40%, 피부양자 50%, 입원진료는 피보험자 30%, 피부양자 40% 범위 내에서 조합정관에 정한 비율로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의료보험조합은 피보험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며 보험료는 지난 6월분부터 매월 급료의 3~8% 범위 내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하는 금액(대부분 3~4%)을 공제하게 되며 이를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50%씩 분담하게 된다. (후략)

1977년 7월 1일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
조합 수백 곳으로 쪼개진 의료보험을 현행과 같은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한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의료보험 재정이 넉넉한 편이던 직장의료보험조합들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보험 재정을 통합해냅니다. 그 결과 1997년 48% 수준이던 의료보험 보장성은 2002년 52.4%, 2006년 64.3%까지 증가합니다.
오는 2000년부터 의료보험을 하나로 완전통합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80년부터 찬반양론 속에 논란을 거듭해 온 의보통합 논쟁은 통합 쪽으로 일단락됐다. 법안은 복지위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서, 2000년 1월부터는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단일 의보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도록 했다. 지난 10월 지역의보조합과 공무원·교원 의보공단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42개 직장의보조합이 단일조직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보가입자는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자영자,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 등 지역가입자로 구분돼 모두 소득능력에 따른 단일부과기준에 따라 의보료를 내게 된다. (후략)

1998년 12월 24일  2000년 의료보험 완전통합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

※ 실손의료비 보험 (2020년 판매 기준)
 -> 1년납 1년갱신 15년만기(~100세 갱신/재가입)로 모든 회사 동일
 -> 입원치료시 : 연간 5천만원 한도 (급여90%+비급여80% 보장, 병실료차액(1일 10만원 한도) 50% 보장)
 -> 통원외래시 : 25만원 한도 (약 1~2만원 공제)
 -> 처방조제시 : 5만원 한도 (처방전당 약 8천원 공제)
 -> 비급여 주사/MRI/도수치료... : 연간 250/300/350만원 한도 (약 30% 공제)
 -> 생명보험 회사의 의료실비는 통원외래(20만원한도) / 처방조제(10만원 한도) 입니다.

 

'엔터테이너 > 꺼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드론으로 농약 살포  (2) 2022.08.21
SNS 마켓 종목 사업자란  (2) 2022.08.18
9월달부터 듀얼 유심 가능해진다.  (2) 2022.08.17
선당후사[先黨後私]  (0) 2022.08.16
어질고 착한 벗 & 악한 벗  (8) 2022.08.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