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한국의 보이그룹BTS,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세계 누구나 아는 익숙한 문화콘텐츠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까지 먼 길을 달려왔지만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고 존경받는 일원이 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한국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국익 개념에 좌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외교력은 대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모아졌고 이러한 내향적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위축시켰습니다.특히,한미 양국 간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차는
한미동맹을 표류하게 만들었습니다.한국이 대북협력을 중시한 반면,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과
인권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북한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한국 외교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남북대화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정책수단 중 하나입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대화는 그 자체가 유일한 목표가 돼 버렸습니다.
미중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한국은 원칙 있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현안이 생길 때마다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한국은 오랜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중국 쪽으로 기운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주변국 외교 뿐 아니라 한반도 바깥 대외관계 전반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랜 기간 암울한 독재 체제를 겪어 본 나라로서,한국은 최근 몇 년간 세계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 규범과
인권이 훼손되고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때 행동보다 침묵을 선택했습니다.녹색기후기금(GCF)과
국제백신연구소(IVI)본부를 유치한 한국은 기후변화와 전염병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귀중한 외교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국제정치 질서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이러한 시대는 우리에게 명확하고 대담한 판단력,
그리고 원칙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한국의 외교가 더 이상 한반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글로벌 중추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더 깊고 강력한 동맹점점 가열되는 미-중 세력경쟁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전략적 딜레마를 안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오랜 기간에 걸쳐 맺은 기존의 협력관계를 경시할 수도 없지만,점차 커지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무시하고 중국이 반대하는 국제협력망에 가담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것이 이들 나라의 고민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 4자안보협의체)참여국인 일본,호주,인도는 과거에 중국의 반발을 경험한 바 있으며,
중국을 명시적으로 적대시하는 협력에 가담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일본이2010년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선박을 나포했을 때,중국은 반도체 핵심소재인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호주가 코로나 사태의 근원지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중국은 호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한국은 이들 나라와 달리 중국의 경제 제재에
굴복하면서 안보 이익을 희생시켰습니다.한국이2016년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국의 사드(THAAD)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자,중국은 한국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수입제한 조치와 한국관광 금지조치를 단행하는
등 전방위 경제 압박을 가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중국을 달래기 위해 이른바“3불 입장”(사드 추가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세 가지 불추진)을 선언하면서 지나치리만큼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이러한 조치는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주권적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핵심 안보 이익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한국은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가 한국의 주권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또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에 비례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견고한 한미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곧 한국외교의 중심축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한국은 그동안 미국이
구축한 세계질서와 지역질서의 수혜를 입었습니다.한국은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해야 하며,
양국의 협력관계는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진화해야 합니다.특정 군사위협을 상대로
세력균형을 꾀하는 것은 과거형 동맹입니다.이제는 경제 보복을 가하거나 기술 공격을 통해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동맹은 개인정보 보호,공급망,
공중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까지 아우르는 복합협력 네트워크의 성격을 지닙니다.
한미 양국은 포괄적인 경제안보 대화를 통해 첨단반도체,배터리,사이버 장비,우주여행,원자력,제약,
색기술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양국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고 조율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이 더욱 활발히 협력하고 투자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중국과 북한,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국은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한국도 중국 상품의 주요 시장입니다.이러한 경제 유대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안보 문제,특히 북한과 관련하여 서로 입장이 크게 다릅니다.중국 정부는‘북한의 비핵화’보다는‘한반도의 비핵화’(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며,무엇보다도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는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
양국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보건,문화교류와 같은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한중 협의는 쌍방이 서로의 국익과 정책기조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에 반대하지 않고 무역과 통상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는 것처럼,중국도 한국이 참여하는
우방 협력체제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중 협력관계의 증진은 한국이 난항에 빠진 북한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이에 대한 남한의 굴욕적인 대응으로 인해 지난 몇 년 간 남북관계가 크게 왜곡되었습니다.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지어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준공21개월만인2020년6월 폭파시켰습니다. 2022년 들어서는1월에만 해도1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은 방치되었고 우리의 안보태세는 크게 약화되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우리는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튼튼히 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대공(對空)미사일 방어망을 촘촘히 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한미 양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단 두 차례 실시된 도상훈련(TTX)을 정례화하고2016년부터 가동해 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확장억제력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틀을 구체화해야 합니다.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명시한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현존 핵 프로그램을 성실하고 완전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이어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조치가 이행될 때 이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의 결단을 내린다면,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비핵화 이후의 시대에 대비한‘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북한 주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도 실시해야 합니다.인적 교류와 문화적 소통을 증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대한민국은 한반도 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사회의 더 넓은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한국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기보다 자유롭고,개방적이며,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질서를 촉진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한국은 쿼드(4자협력체)의 작업반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역내 다자간 협력체에서의 역할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또,한미일3자간 안보공조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한일관계도 재검토해야 하며,한일관계의 정상화가 내포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1998년에‘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표방한 협력정신을 되새기면서 일본과 협의하여 과거사 문제,무역 갈등,안보 협력 문제를 망라한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우선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재개해 양국 간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고위급 협상단도 꾸려 양국 간 갈등현안과 협력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한국과 일본이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인적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특히 한일 청년이 보다 활발하게 교류하도록 관문을 넓혀줘야 합니다.
1950년대만 해도 전쟁의 폐허에 휩싸여 전적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에 의존했던 대한민국이 불과 반세기만에 다른 나라에 원조하고 도움을 주는 경제강국이 되었습니다.이제 우리는 경제발전을 이루며 얻은 소중한 경험과 자산을 공유함으로써 그동안 도움받은 것을 국제사회에 돌려주고자 합니다.해외개발원조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유엔의‘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실현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겠습니다.특히 세계 각지의 국내 불평등과 국가 간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나아가,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함께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신흥국들과 함께 맞춤형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한국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한국은UN의 정부전문가그룹(GGE)과 개방형작업반(OEWG)이 수행하는 사이버안보 구축 노력에 발맞추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강력한 민주주의 기반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강국으로서 한국은 개방적이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또한 개인 데이터의 수집,관리,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가 간 데이터 흐름에 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대한민국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층 격화된 국제적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우리 앞에는 팬데믹 사태 말고도 기후변화,과학과 지식 혁명,강대국 관계의 변화 등 만만치 않은 도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극단적인‘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이제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수동적이고 관성적인 리더십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앞으로 한국 정부는 창조적 사고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이러한 덕목은 대한민국을 더욱 활기찬 나라,혁신하는 나라,매력 있는 나라로 이끌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