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꺼리

바야흐로 21세기 문을 연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요즘 무엇이 대세이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가 궁금하기도한 세상이기도 하다.

바로 꺼리이다.  수많은 주제가 나올수도 있을것 같다. 

잠자리 제공 & 원조교제(법률과 성)

잠잘 곳과 돈을 주고 성관계 문제로 기소된 남자 5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는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 청소년과 성행위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의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죄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나와 있으며,
그렇지 않고 잠자리 제공을 빌미로 성행위를 할 고의가 있섰다면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된다고 되어있다.
또한 채팅으로 만나 호텔에서 관계를 맺고 아무런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을경우에는 관계에 대가성이 없어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참으로 애매모호하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합법이고, 어떻게 하면 위법이라고 하니
어디를 근거로 생각을 해야할지 참으로 어렵다.
그러고보면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법이 판결이 난다는 이야기인데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
차후 좀 더 많은 자료를 찾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강간 & 강간치상 

술집에서 여대생을 소개받아 차속에서 관계를 맺었다. 비록 합의하에 주장을 했지만, 피해자 여성은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 강간치상죄로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참 이대목도 얄구진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남자가 불리한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강간과 강간치상죄는 일단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구속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간과 강간치상죄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강간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지 않고 석방이 되지만,
강간치상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재판을 받고 집해유해를 선고 받아야 석방이 된다고 하니 
※. 이 또한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